용인이혼전문변호사 스쿨미투 7년, 여전히 성범죄에 관대한 교실 [플랫] > 공지사항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스쿨미투 7년, 여전히 성범죄에 관대한 교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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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9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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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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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국내 유통업계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8일)와 중국 광군제(11월11일) 등 대형 쇼핑 이벤트가 열리는 기간 해외 소비자 등을 상대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
27일 유통업계 자료를 종합하면 신세계 계열 온라인 플랫폼 W컨셉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글로벌몰에서 ‘W위크’를 열어 외투와 니트 상품류를 선보인다. 다음달 17일부터 12월1일에는 연중 최대 규모의 행사를 열고 인기 브랜드 100여개의 제품을 선정해 기간 한정으로 최대 9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G마켓은 글로벌숍에서 다음달 1∼11일 ‘빅스마일데이’를 연다. 해외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헤어와 바디 관리 제품 등 K뷰티 상품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CJ올리브영은 다음달 글로벌몰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연다. 영미권에서는 다음달 24∼29일에, 일본에서는 다음달 10∼16일에 각각 이 행사를 열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보이는 한편 증정품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신사는 다음달 중순 글로벌 스토어에서 ‘몬스터 세일’을 열어 제품을 특가로 판매한다.
유통업계는 세계적으로 쇼핑 수요가 증가하는 다음달 역직구(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기획전을 펼쳐 매출이 늘 것으로 전망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국내 기업은 역직구로 7388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많다.
판매액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479억원(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1768억원·24%), 미국(1382억원·19%) 순이었다. 품목은 화장품(4046억원·55%), 음반·비디오·악기(874억원·12%), 의류·패션(844억원·1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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