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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1년간 소득이 증가해 소득계층이 전년보다 오른 비율이 5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을 탈출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줄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지위 유지율이 높아 계층 이동성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저성장의 영향으로 소득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사회 이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2023년 기준 소득이동성은 34.1%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소득이동성은 소득구간이 올라갔거나 내려간 비율을 합친 수치로, 2020년(35.8%)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2023년 소득분위 이동자 중 소득이 늘어 계층이 올라간 사람은 17.3%, 떨어진 사람은 16.8%였다. 소득계층 상·하향 비율 모두 전년 대비 줄어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사회 소득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2023년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향 이동한 비율은 저소득층인 1분위(-1.0%포인트), 2분위(-0.7%포인트)는 줄고, 3분위(0.1%포인트), 4분위(0.3%포인트)는 늘었다.
소득 하위 20%, 10명 중 7명은 탈출 못해…“노인·중장년층 하향 이동 많아”
저소득층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더 줄었다.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의 탈출률은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9.9%를 기록했다. 1분위 유지율은 70.1%였다. 1분위에 속한 10명 중 7명은 소득분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2017년 1분위였던 이들 중 2023년까지 1분위에 머무른 비율은 27.8%에 달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유지율은 85.9%로 전체 소득계층 중 가장 높았다. 한번 상위계층으로 진입하면 하락 가능성이 낮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고령화와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소득이동성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며 “소득이동성이 40~50% 수준이면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적 비교는 어렵지만 현재 30%대는 비교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35.2%)이 남성(33.3%)보다 소득이동성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상향 이동이 18.1%, 하향 이동이 17.1%였다. 남성은 상·하향이 각각 16.6%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39세)의 소득이동성이 40.4%로 가장 높고 이어 중장년층(40~64세) 31.5%, 노년층(65세 이상) 25.0% 순이었다.
최 실장은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회복세가 나타난 게 상향 이동이 늘어난 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은 상향 이동, 노인과 중장년층은 하향 이동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오는 30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에서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0일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하자 페이스북에서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후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 관계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는 지난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김, 화장품, 드라마를 좋아한다면서 “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국제 정세에 엄중함이 더해지는 가운데, 두 정상 모두 개선 기조에 있는 한·일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내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좌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조율되고 있는 30일에는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지난달 말, 대전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등을 담당하는 핵심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사고였던 만큼 파장은 컸고, 수많은 공무원과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배터리 의존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사용하던 리튬이온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전율이 높고 불안정했던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발생했고, 해당 제품은 수명이 경과해 1년 전 교체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배터리는 반복적인 충·방전에도 성능 저하가 적어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널리 활용된다. 그러나 한 셀(cell)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온도가 제어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주변으로 연쇄 확산하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다.
이처럼 대용량 배터리 화재는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50건 넘게 보고됐다. 여기에는 전기적·기계적 및 물리적·화학적 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설치 환경의 부적절함이나 운용 과정의 안전 기준 미달도 한몫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안전성이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술을 포기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가 미래 전력 공급의 필수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이를 통한 발전량은 시간과 날씨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공급을 전제로 설계된 현대 전력망은 이런 변동성에 취약하다. 발전량이 남을 때 저장하고, 부족할 때 방출하는 ESS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ESS는 전력망과 함께 공진화해야 하는 기술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의 자급형 전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재생에너지 전원과 전력망 사이의 매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잇따른 화재 사고는 송전망 포화와 함께 미래 전력망 구축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대용량 배터리 기술 개발의 한 축은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특히 제어 및 예측 기술과의 결합이 중요하다. 충·방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예측 및 관리, 분산 제어, 사이버 보안까지 아우르는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ESS는 단순한 저장장치를 넘어 지능형 전력 플랫폼의 한 부분으로 진화해야 한다.
물론 안전 기준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 등 관련 기준이 존재하지만, 기술과 보급 속도에 비해 안전장치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그 위험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의 신뢰를 얻고, 수용과 확산이 가능해진다. 현재의 배터리 기술 역시 불안을 넘어, 미래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고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 혁신이 실현되는 내일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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