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내란 재판 특검 이첩은 무효” 주장에 특검 “법 곡해하는 것” > 공지사항

윤석열 측 “내란 재판 특검 이첩은 무효” 주장에 특검 “법 곡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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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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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관련한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계’와 ‘이첩’이 다르다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은 게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공판 시작에 앞서 특검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은 지난달 19일 검찰 특수본에 내란 사건을 다음날까지 인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특수본이 관련 사건 8건을 특검에 이첩했다”며 “이첩 요구가 없는데도 이첩한 것이어서 법률상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인계는 수사 대상과 관련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고 이첩은 수사 대상 중 공소 유지 중인 각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라 다르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특검법 취지를 고려하면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인데 법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특검에 사건을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하면서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양측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 대령은 지난달 23일 8차 공판기일에 이어 다시 나왔는데,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평소 훈련과도 다르게 전개됐다고 밝혔다.
권 대령은 “평소 연습 때 계엄 선포 포고령을 만들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각각의 조항과 하위 항목을 작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이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만 관여한다고 돼 있는 것이 이상했다”며 “실제 합참 법무실 장교들이 검토한 거라면 이렇게 허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포고령에 ‘파업 중인 의료인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서도 권 대령은 “포고령 자체가 비상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의사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고 대령은 계엄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고 대령은 임무 이후 당시 상황을 공유하던 현장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관련해, 특검 측이 “부대원들에게 ‘우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대화방 일단 폭파해라’고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 심정을 말로 다 표현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느냐’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정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상의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특검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납북자피해자가족모임이 8일 임진각에서 파주시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다. 대북전단 단체들 중 살포 중단 결정은 처음이다.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접경지 주민 안전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반가운 소식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전단 살포 중단 결정엔 새 정부의 정책 변화와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남중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모임 내 논의가 급진전됐고, 가족들의 전원 찬성으로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다. 최성용 모임 대표는 지난 5일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했다. 대화와 신뢰구축이 남북 간에도 남남 간에도 평화를 향한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하게 된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납북자가족모임 외에 탈북민 단체,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등 다양하다. 전단 살포 목적도 다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 가족의 생사 확인·송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단은 주로 그 내용이고, ‘남북 대화 촉구’ 의도가 컸다. 반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경우 북한 지도부와 체제 비판이 전단 내용의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런 전단에 북한이 체제·존엄 모독이라고 반발하면서 충돌 위험이 커진다는 데 있다. 지난해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풍선 살포에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상공은 불길한 풍선들로 가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2023년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핑계로 방치했다. 하지만 당시 헌재가 접경지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전단 단속까지 막은 것은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이미 비상계엄 망동을 꿈꾸던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악화’를 조장한 혐의가 짙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과의 회견에서 다른 단체들에도 살포 중단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도 마냥 전단 살포를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 정서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고 전단 살포를 막으려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적용까지 검토하는 새 정부 압박도 부담이 될 터다. 해마다 바람 방향이 바뀌는 봄이면 한반도는 전단으로 몸살을 앓는다. 부디 내년에는 ‘전단 갈등’ 없는 남북의 봄이 찾아오기를 희망해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면직했다고 5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12·3 불법계엄 하루 뒤 이뤄진 ‘안가 회동’ 참석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늦게 법제처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처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면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이 전 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불법계엄 선호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지명을 철회했다.
2021년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 숫자 ‘456’이 적힌 초록 트레이닝복은 배우 이정재(53)의 상징이 됐다. 그가 연기한 주인공 성기훈은 지질하고 때론 멍청한 선택을 일삼지만, 선한 본성으로 인간답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인물이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완결편인 시즌3가 지난달 27일 공개되며 시청자들이 성기훈과 함께한 5년의 여정도 끝이 났다. 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이정재는 “시즌1이 워낙 큰 성공을 거둔 덕택에 (다음에는) 어떤 메시지와 재미를 드려야 할까 고민도 컸다”며 “개인적으로는 ‘인간을 어디까지 믿고 나의 양심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다”고 했다.
시즌3의 기훈은 임신 중 게임에 참가한 준희(조유리)가 낳은 갓난아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분투한다. 마지막 게임에서 그는 딜레마에 빠진다. 한 명 이상을 구조물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야 하는데, 남은 것은 기훈과 아이 둘뿐이다. 그는 결국 아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탈락을 자처한다.
이정재는 이 선택에 대해 “결국 기훈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간 것”이라고 봤다. 총 22개의 에피소드를 거치며 기훈은 사람을 배신하기도, 죽이기도 한다. 이정재는 무결하지 않은 기훈을 설명할 때 ‘양심’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했다. “우여곡절을 겪지만 기훈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양심을 선택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황동혁 감독이 선택한 결말에도 존중을 표했다. 이정재는 “시즌을 더 늘릴 수도 있었겠지만 대미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마지막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다”며 “대본을 끝까지 읽고 황 감독의 작품에 대한 애정과 작가주의적 면모를 느꼈다”고 했다.
극 중 기훈은 “우리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라면서 “사람은···,”이라고 한다. 이정재는 황 감독에게 그 뒷말을 채워보자고 몇 번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독의 의도대로 빈 공간으로 문장을 맺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기훈의 복합적이고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짧은 한 줄에 담기 어렵더라”고 했다.
이정재가 기훈을 대신해 채워본 말은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만 뽑아서 게임을 시키고, VIP들은 그걸 지켜보잖아요. 게임장 안에서 서로를 배신하고 죽이게 만든 이 게임 속에서 끝까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감정으로 기훈의 마지막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극 중 최고의 빌런(악당)으로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을 꼽았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이미 한국의 톱스타였던 이정재는 전 세계적 스타가 됐다. 2022년에는 한국·아시아 최초로 미국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제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작품이 됐다”며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체험한 것도 그간 해보지 못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작품 전후로 자신이 크게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래 일을 하며 성공했던 작품도 그렇지 못했던 작품도 있었죠. 그런데 큰 성공만 바라고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는 차기작인 tvN 드라마 <얄미운 사랑>을 언급하며 “현재 하는 작품에 충실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오징어 게임>이 남긴 영향이 오래갔으면 하는 마음은 분명하다. 그는 “이제 제대로 알려지게 된 한국 콘텐츠가 꾸준히 알려지면 좋겠다”고 했다. 2022년 영화 <헌트>로 감독 데뷔를 하기도 한 그는 “한국 영화를 더 알리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다.
“<오징어 게임>은 갑자기 문이 열린 것처럼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죠. 저도 작품을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 문이 좁혀지거나 닫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대차·기아가 유럽지역에서 올 들어 5개월 만에 소형차를 20만대 이상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올해 1∼5월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소형차(A·B 세그먼트) 판매량은 20만6023대였다.
유럽에서는 소형차가 인기가 많다. 좁은 도로가 많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용적인 소비 성향도 유럽지역에 소형차가 많은 이유로 꼽힌다. 유럽연합(EU)이 신차 평균 탄소배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소형차 보급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현대차·기아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유럽 내 소형차 판매를 강화하고 있고, 판매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현대차·기아의 유럽지역 소형차 판매 비중은 2023년 43.8%, 2024년 44.5%였지만 올해 1∼5월은 51%로 뛰었다.
현대차 소형 해치백 i10과 i20, 기아 소형 세단 모닝이 유럽지역에서 잘 팔리는 대표적인 소형차 모델이다. 세 차종은 유럽 시장 출시 후 모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2008년 유럽 특화 모델로 출시된 i10은 12년 만인 2020년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달성했으며 지난 5월까지 125만798대가 판매됐다. i10은 올해 1∼5월 2만5139대 판매돼 지난해 판매량(5만8966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i20도 i10과 같은 2008년 출시돼 2021년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넘었고, 지난 5월까지 121만2907대가 팔렸다.
유럽에서 ‘피칸토’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인 모닝은 2004년 누적 판매 100만대를 달성했고, 올해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28만6718대다.
최근에는 현대차 캐스퍼 전기차 모델인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과 기아 전기 SUV EV3가 유럽에 소개되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지난해 12월 유럽에 출시돼 지난 5월까지 1만342대가 팔리며 6개월 만에 판매량 1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8월 유럽에 출시된 EV3는 올해 1∼5월 2만8739대가 판매돼 기아 유럽 전기차 판매량(4만4875대)의 64%를 차지했다.
기아는 지난 2월 ‘2025 기아 EV 데이’를 개최해 해외 전략형 소형 SUV EV2 콘셉트카인 ‘더 기아 콘셉트 EV2’를 공개했다. 현대차도 엔트리급 소형 전기 SUV를 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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