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무죄로 형사보상금 받는다 > 공지사항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무죄로 형사보상금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07:29

본문

‘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박 교수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87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했으며 일본제국에 강제 연행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2014년 6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대기록이 드디어 나왔다. 클레이튼 커쇼(LA 다저스)가 마침내 통산 3000탈삼진 고지를 밟았다.
커쇼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팀이 2-4로 끌려가던 6회초 2사 후 비니 카프라를 상대로 통산 3000번째 탈삼진을 잡아냈다.
커쇼의 3000탈삼진은 MLB 역대 20번째이자, 2021년 9월13일 맥스 슈어저(토론토 블루제이스) 이후 햇수로는 4년만에 나온 기록이다. 또 왼손 투수로는 랜디 존슨(4875개), 스티브 칼튼(4136개), CC 사바시아(3093개)에 이은 4번째다.
커쇼는 이날 6이닝 9피안타 4실점으로 꽤 고전하긴 했지만 홈에서 그토록 달성하고 싶었던 3000탈삼진을 달성하며 기쁨을 누렸다.
커쇼는 1회초 첫 타자 체이스 메이드로스를 우익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출발했다. 이어 오스틴 슬레이터를 볼카운트 1B-2S로 몰아넣었으나 3루타를 얻어맞아 위기에 몰렸다.
위기에서 커쇼는 미겔 바르가스를 볼카운트 2B-2S로 몰아넣은 뒤 한복판에 슬라이더를 던져 3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하지만 앤드루 베닌텐디에게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맞아 첫 실점을 내줬다. 이어 에드가 케로를 상대로 땅볼을 유도했으나, 바운드가 너무 커 내야안타가 됐다.
흔들린 커쇼는 레닌 소사를 상대로 볼 2개를 연속으로 던진 후 스트라이크와 파울로 2B-2S를 만들었다. 이어 6구째 커브가 한복판으로 몰렸고, 이를 소사가 제대로 받아쳤으나 담장 앞에서 좌익수 마이클 콘포토가 점핑 캐치로 잡아내 커쇼를 도왔다.
1회말 터진 윌 스미스의 솔로홈런으로 1-1 동점이 된 가운데 2회초 다시 마운드에 오른 커쇼는 첫 타자 마이크 터크먼을 2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이어 마이클 테일러를 2구 만에 좌익수 플라이로 잡았다. 그리고 비니 카프라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고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앤디 파헤스의 솔로홈런으로 다저스가 2-1로 경기를 뒤집은 가운데 3회초 마운드에 오른 커쇼는 메이드로스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이어 첫 타석에서 3루타를 허용했던 슬레이터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투런홈런을 맞았다.
고전하던 커쇼는 바르가스를 상대로 마침내 이날 경기 첫 탈삼진을 잡아냈다. 볼카운트 0B-2S에서 바깥쪽 커브로 헛스윙 삼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후 베닌텐디에게 우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맞고 다시 위기에 몰렸고, 케로에게 다시 적시타를 맞아 실점을 내줬다. 그러나 소사를 풀카운트 승부 끝에 우익수 플라이 처리하며 한숨을 돌렸고, 터크먼도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내고 간신히 이닝을 마쳤다.
4회초 다시 마운드에 오른 커쇼는 테일러를 상대로 볼카운트 0B-2S의 유리한 고지에서 볼 3개를 연속으로 던져 풀카운트에 몰렸다. 이후 파울 2개가 연속으로 나왔고, 낮게 떨어지는 커브를 던졌으나 테일러가 잘 골라내 볼넷으로 나갔다.
이후 카프라의 희생번트로 1사 2루에 몰린 커쇼는 메이드로스를 3루수 땅볼로 잡아내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 직전 타석에서 홈런을 맞았던 슬레이터를 상대로 볼카운트 0B-2S에서 높은 패스트볼로 우익수 플라이 처리하고 이닝을 마쳤다.
5회초 또 마운드에 오른 커쇼는 선두타자 바르가스를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냈다. 이후 베닌텐디를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빠르게 아웃카운트 2개를 쌓았지만, 케로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다. 그러나 소사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 3000탈삼진에 1개만을 남겼다.
5회까지 92개의 공을 던진 커쇼는 6회초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그리고 터크먼을 3구 만에 1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하지만 테일러에게 초구 2루타를 허용해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테일러가 곧바로 3루 도를 시도했으나 잡히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3루수 맥스 먼시가 부상을 당해 교체되는 악재도 있었다. 이후 커쇼는 카프라를 볼카운트 1B-2S에서 루킹 삼진을 만들어내 위업을 달성했다.
커쇼는 지금 은퇴해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업적을 쌓았다.
2006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7순위로 다저스에 입단한 커쇼는 2008년 MLB에 데뷔 후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다. 2010년 첫 두 자릿수 승수와 함께 첫 200이닝-200탈삼진-2점대 평균자책점 시즌을 만들어낸 커쇼는 2011년 21승5패 평균자책점 2.28, 248탈삼진으로 내셔널리그(NL) 트리플크라운을 작성하며 자신의 시대를 열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커쇼는 118승41패, 평균자책점 2.36, 1623탈삼진을 기록하며 MLB 최고의 투수로 군림했다. 이 기간 사이영상을 3번이나 수상했으며, 4연패를 포함해 평균자책점 1위 5번, 탈삼진 1위 3번을 달성했다. 명실상부한 샌디 코팩스 이후 다저스 최고의 왼손 투수다.
하지만 이후 크고 작은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2019년 178.1이닝을 던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규정이닝 시즌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지난해 8월3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왼쪽 엄지발가락 부상을 당한 뒤 마운드에서 내려왔고, 11월 발가락과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재활에 매진해왔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인센티브가 850만 달러나 되는 1년 1600만 달러(보장 750만 달러) 계약에 합의한 커쇼는 재활 등판을 거쳐 지난 5월18일 LA 에인절스전을 통해 마운드에 복귀했다. 복귀 후 4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던 커쇼는 6월9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 5이닝 7탈삼진 1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거뒀고, 이후 내리 4연승을 내달렸다. 그리고 이날 그토록 고대했던 3000탈삼진 고지를 밟으면서 커리어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다저스 타자들은 ‘전설’을 위해 힘을 냈다. 8회까지 2-4로 끌려가며 커쇼에게 패전의 멍에를 안기는 듯 했지만, 9회말 무사 만루에서 오타니 쇼헤이의 2루수 땅볼과 무키 베츠의 희생플라이, 그리고 프레디 프리먼의 끝내기 안타로 5-4 역전승을 거두고 커쇼의 패전을 지웠다.
이날 9번·2루수로 선발 출전한 ‘혜성특급’ 김혜성은 3타수1안타 1볼넷 1도루로 ‘멀티출루’를 작성하며 힘을 냈다. 2회말 2사 1루에서 맞은 첫 타석에서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난 김혜성은 5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는 3루수 옆 내야안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이후 2루 도루를 감행, 성공시키며 1사 2루 찬스를 이었다. 김혜성의 시즌 8호 도루로, 김혜성은 아직 도루 실패가 없다. 다만 후속 타자들인 오타니와 베츠가 범타에 그쳐 홈을 밟지는 못했다.
7회말 무사 1루에서 맞은 네 번째 타석에서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난 김혜성은 9회말 무사 1·2루에서 맞은 마지막 타석에서는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출루하며 무사 만루 찬스를 이어 팀의 끝내기 승리에 발판을 놨다. 김혜성의 타율은 0.368이 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파업에 부당하게 직장 폐쇄로 맞대응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기구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노동자들이 가입하려는 1노조가 아닌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1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노동자들이 2023년 5월 2일 예고대로 출근 거부 형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이튿날부터 같은해 8월 21일까지 출입문 봉쇄로 직장을 폐쇄했다. 이 기간 일부 조합원이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폐쇄를 계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 판사는 “부당노동행위 및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기자회견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2년 8월부터 3년을 이어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조합원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실형과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을 접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특별한 기여·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을 언급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의 이 대통령 로마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 추기경을 만나 “대한민국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지금 천주교가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달 21일 마지막으로 교황을 뵀을 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잘 받았다고 하셨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WYD)에서 교황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교황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며 “가능하다면 2027년 한국 오시기 전 저도 교황님을 한 번 알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에 “2027년 레오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우리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1963년 수교 이래로 한·교황청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측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 추기경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님도 한국 및 우리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하셨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유 추기경은 2021년 한국인 성직자 중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이듬해 한국인으로는 네 번째로 추기경에 서임됐다. 지난 5월 열린 교황 선출 추기경단 회의인 콘클라베에 한국인 추기경 중 유일하게 참가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 중이다.

이전글트럼프 ‘감세 법안’ 하원 통과···대통령 서명식만 남겨둬 25.07.08
다음글김건희 특검팀, 삼부토건 본사 등 압수수색···‘강제 수사 1호’ 25.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