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남도기록원 연구용역 당시 ‘부지 법률 검토’도 엉터리…전남도, 슬그머니 부지 위치 조정 > 공지사항

[단독]전남도기록원 연구용역 당시 ‘부지 법률 검토’도 엉터리…전남도, 슬그머니 부지 위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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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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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전남도기록원 건립 부지를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항목인 ‘법률 검토’가 빠진 부실 용역 결과를 근거로 부지를 내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해당 부지(건물)의 법적 문제가 확인되자 슬그머니 부지 위치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전남도는 장흥캠퍼스 내 자동차 실습동 부지를 전남도기록원 건립 장소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전남도가 최초 건립 위치로 지정한 장소는 이곳이 아니었다. 전남도는 사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낙점했는데, 해당 용역에서는 ‘캠퍼스 내 본관 또는 후관 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장흥캠퍼스 내 본관이나 후관에 도기록원을 건립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뒤늦게 문제점이 확인됐다. 용역이 제시한 본관·후관은 2000년대 초 국비 125억원이 투입된 공공시설로,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철거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등을 보면 해당 본관·후관은 (건립 후) 50년간 철거나 구조 변경이 불가능하고, 건물에 손을 대려면 정부와 협의를 해야만한다. 이같은 문제는 연구 용역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당시 과업지시서를 통해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있다.
전남도는 결국 본관에서 약 50~60m 떨어진 자동차 실습동 부지로 건립 장소를 슬그머니 변경했다. 장흥캠퍼스 내 건립은 변함이 없으니 결론적으로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현재 이곳은 장흥군이 임시동물보호센터로 사용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과업지시서 대비 과업을 100%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업체를) 제외하거나 보완을 지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애초 계획의 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단순히 위치만 옮겨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건축사 A씨는 “설계나 입지 이전에 법적 요건 검토는 기본 중의 기본이자 핵심인데 이조차 빠졌다면 용역은 무효”라며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편람’에도 입지 변경, 건물 구조 변경, 법령상 제약 발생 시 기존 기획안은 유지할 수 없으며, 재기획 또는 재용역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됐을 뿐이며, 이후 실무 검토 및 내부 논의를 거쳐 현재 위치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지 이동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는 타당성 조사 등 과정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기록원은 64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3474㎡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27년7월부터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 2030년 12월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화가 33년 만에 전반기를 1위로 마친다.
한화는 6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홈런 4방을 폭죽처럼 터뜨리며 키움을 10-1로 대파했다.
주장 채은성이 2회초 첫 타석부터 비거리 135m 초대형 투런 홈런을 때려 기선을 잡았고, 7회초 외국인 타자 루이스 리베라토가 1사 1·2루에서 고척돔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6-0으로 크게 달아난 한화는 이어 2사 후 노시환의 쐐기 솔로홈런, 9회초 이원석의 솔로홈런까지 더해 완승했다.
한화의 중심타선을 이끄는 채은성, 리베라토, 노시환은 4일부터 시작한 키움 3연전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활약하며 ‘스윕’을 이끌었다.
채은성과 노시환은 사흘간 2홈런씩 때렸다. 6월 타율 0.350으로 맹타를 휘둘렀던 채은성은 7월 들어 홈런으로 팀 타선을 책임지고 있다. 키움전 연이틀 홈런을 포함해 7월 6경기에서 3홈런이다. 노시환 역시 타율은 저조하지만 장타로 중심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까지 17홈런, 56타점으로 둘 다 팀내 1위다. 리그 전체로 따져도 국내 선수들 가운데 수위권이다.
최근 새로 가세한 리베라토까지 적응기간도 없이 활약하면서 한화 타선에 무게감을 싣는다. 경기 전 김경문 한화 감독은 리베라토에 대해 “스윙 자체는 짧은데 타구에 힘을 싣는 자기만의 테크닉이 있다”면서 “홈런보다 더 귀중한 타점을 내주니 굉장히 고맙다”고 칭찬했다. 부상당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대체 선수로 지난달 한화 유니폼을 입은 리베라토는 이날까지 12경기에서 타율 0.420 2홈런 10타점을 기록 중이다.
한화 선발 라이언 와이스는 6이닝 2안타 2볼넷 11삼진 무실점 투구로 시즌 10승째(3패)를 올렸다. 앞선 2차례 등판에서 부진했지만 3경기 만에 아홉수를 털어냈다. 와이스는 팀 동료 코디 폰세, KT 오원석, NC 라일리 톰슨에 이어 리그 4번째로 10승 고지를 밟았다.
이날 승리로 한화는 8~10일 홈에서 치를 KIA 3연전 결과와 관계없이 전반기 1위를 확보했다.
한화가 1위로 전반기를 마친 것은 팀명 빙그레였던 1992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한화는 전반기 38승1무21패로 37승21패의 해태(현 KIA)에 0.5경기 앞선 1위를 차지했고, 정규시즌 우승까지 품에 안았다. 다만 한국시리즈에서 롯데에 밀려 통합우승은 이루지 못했다.
제주의 숨은 물놀이 명소인 해수풀장도 가격 내리기에 동참했다.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남원, 태흥2리, 신천리 해수풀장 3곳의 이용료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3곳 해수풀장의 입장료는 기존 4000원에서 1000원 인하한 3000원으로 통일됐다. 평상 대여료는 주말 할증을 폐지해 주중 요금으로 일원화됐다. 파라솔은 종일 3만원, 평상은 종일 4만5000원(대형 6만원)이 적용된다.
해수풀장은 지하에서 바닷물(염지하수)을 끌어와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영장으로,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다. 지하에서 끌어올린 깨끗하고 시원한 물로 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변과 달리 파도와 조류 영향 없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어린이나 수영 초보자들에게 적합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는다. 도내 여러 마을에서 운영 중이지만 해수욕장, 해변과 비교해 관광객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도민 물놀이 명소다.
지난해 3개 해수풀장 방문객은 3만여명이다. 도는 올해 이른 폭염으로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하는 해수풀장을 운영하는 마을회에서 제주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개장하는 해수풀장도 해당 요금체계를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달 개장한 제주의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대여요금도 일제히 인하했다고 밝혔다. 모든 해수욕장의 파라솔 가격은 2만원, 평상 가격은 3만원을 받는다. 그간 제주지역 해수욕장 편의시설 대여요금은 비싸고 해수욕장별로 들쑥날쑥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수풀장 이용료 인하를 기점으로 보다 많은 관광업소가 착한 가격에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회별 자체 안전관리도 강화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2시간 동안 15개의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빠른 시간 내에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희망이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당초 예상 시간을 넘겨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와 미디어월로 참석한 지역 풀뿌리 언론 기자 등 총 15명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저력을 발휘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희망이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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