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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로 건물 손상”···법원, 대기업 건설사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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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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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균열 등 하자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기업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구조물 등 상가건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A법인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상가건물에서 임대업을 해왔다. 2021년 4월부터 인근 부지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상가건물에 균열과 누수, 마감재 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원인을 공사 진동 등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문제의 하자들은 공사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까지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시한(8일) 이후의 상황이 안갯속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서한으로 통보하는 관세율이 다음달 1일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7일부터 시작해 8, 9일까지 12~15개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12개국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언급한 데서 3개국이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몇몇 국가와는) 합의를 했다. 따라서 서한과 몇몇 합의의 조합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부분 국가와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고 (그 형태는) 서한이나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도 “관세 서한 또는 합의 내용을 미 동부시간 7일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에 발송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썼다. 그는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며 브릭스 회원국들에 대한 세율 상향 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따르면 각국에 통보되는 관세율은 다음달 1일 발효된다. 베선트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1일에 다시 4월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그래서 난 우리가 많은 합의를 곧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8월1일이 협상의 “새 마감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협상) 속도를 낼지, 기존 관세율로 돌아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면서 새 시한을 설정한 건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도 “관세는 8월1일 발효되지만 대통령은 지금 바로 세율과 합의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7일 CNBC 인터뷰에선 “향후 48시간 안에 여러 가지 무역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며 “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바꿨다. 어젯밤 제 메일함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고 언급했다.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한 시기에 ‘8월1일’ 언급이 나온 것은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여전히 유동적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합의한 나라는 영국, 중국, 베트남 정도이며 인도와는 ‘미니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정도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핵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일방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서한 발언이 실제로 이달 9일 이전에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나라들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공보관이 “무역에 관한 어떤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직접 나올 것”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에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성실히 협상하고 합의하기 위해 양보하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내 예상에 그런 국가들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신규 CI를 콘셉트로 한 고객 참여형 팝업스토어 ‘BRAND NEW KE : in Seoul’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는 13일까지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메가박스 정문 앞 행사장에서 열린다. 대한항공이 신규 CI를 공개한 뒤 국내에서 처음 여는 팝업스토어다. 행사 시작일인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방문자 수가 5000명이 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대한항공의 신규 CI와 기내 서비스가 반영된 다채로운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승무원 안내에 따라 대한항공 최신 프레스티지 클래스 좌석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KE Prestige Seat’,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드는 ‘KE Keyring’, 신규 기내 서비스 스티커로 엽서를 꾸미는 ‘Sky Canvas’, 대한항공 신규 CI 프레임에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KE 네컷 포토’ 등이다.
대한항공 SNS를 팔로우하고 현장 사진을 올리면 다양한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하기만 해도 대한항공 신규 CI가 새겨진 원형 부채와 탑승권 형태의 팸플릿을 증정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대한항공이 새로운 기업 정체성을 반영해 최근 업그레이드한 상위클래스 침구와 편의복, 어메니티, 테이블웨어 등 기내 서비스용품 실물도 볼 수 있다. 기내에서 제공하는 와인도 전시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등 해외 주요 취항지에서도 신규 CI 및 서비스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 삼척의 6일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졌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8.7도, 동해 38.3도, 북강릉 37.9도, 양양 하조대 37.9도, 속초 조양 35.3도, 속초 설악동 36.7도, 정선 34.2도 등이다.
특히 북강릉은 전체 연도 일 최고 기온과 7월 최고 기온 극값 1위를 각각 갈아치웠다.
극값 기록은 기상 관서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오후 5시 이후 기온이 더 오르면 극값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모레(8일)부터 동해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높아져 폭염 특보가 강화될 수 있다”며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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