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법제처장 “이 대통령 무죄” 발언, 여당서도 비판…“국감은 신념 밝힐 자리 아냐” > 공지사항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법제처장 “이 대통령 무죄” 발언, 여당서도 비판…“국감은 신념 밝힐 자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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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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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무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28일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는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라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 자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법제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며 “법제처장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모두 무죄냐는 말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대답했다. 조 법제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법률 유권해석 기구의 수장이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탄핵까지 추진이 될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역시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선 서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법제처장 발언에 대해 “사안을 좀 잘 알다 보니까 본인은 좀 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의 자세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를, 현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를 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괜히 쓸데없는 (논란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조 법제처장 탄핵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법제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조금 논란이고,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28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이 전 차장은 취재진이 없는 지하 출입구를 통해 건물로 들어왔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특검은 이 차장검사를 상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 통보를 미뤘다고 의심한다. 또 지난해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등이 공수처 지휘부로 있으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 소환을 하지말라’고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7일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사건을 담당했던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했다.
지난 27일 구속상태로 12시간가량 조사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오전 조서열람과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위해 특검 사무실에 다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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