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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에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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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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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불법 판결을 받으면서 재정 불확실성이 대두된 영향이다.
2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9.07포인트(0.55%) 밀린 4만5295.8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4.72포인트(0.69%) 떨어진 6415.54, 나스닥종합지수는 175.92포인트(0.82%) 밀린 2만1279.63에 장을 마쳤다.
미국 법원은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에 대해 대부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등을 부여하는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소식은 재정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국채금리를 강하게 밀어 올렸다. 트럼프가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관세는 철폐되고 미국 정부는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되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 수입을 예상하고 감세법(OBBBA)을 도입한 상태다. 관세가 철폐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수지 로드맵이 크게 어그러질 수 있다.
장기물 국채금리가 튀면서 주식 투자 심리도 냉각됐다. 안전자산인 장기물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주식의 매력도는 떨어진다.
여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도 재정 불안이 부각되고 일본 또한 정권 불안으로 장기물 금리가 상방 압력을 받았다. 국채금리 상승세가 글로벌 증시 약세로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의료건강과 에너지, 필수소비재를 제외하고 모두 내렸다. 부동산과 산업은 1% 이상 떨어졌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브로드컴을 제외하면 모두 내림세다. 엔비디아와 애플, 아마존, 테슬라는 1% 이상 하락했다.
미국 식음료업체 펩시코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인베스트먼트가 40억달러 규모의 지분을 취득하고 실적 개선 압박에 나서면서 주가가 장 중 6% 넘게 오르다 1%대 오름세로 마감했다.
미국 주류 제조업체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는 실적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한 여파로 주가가 6.6% 밀렸다.
“임대료 40%를 깎아달라”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참해 결렬된 신세계면세점과 호텔신라가 내년에 인천공항에 낼 임대료가 올해보다 600여억원이 늘어난 각각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하더라도,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고 밝혀 철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용객이 올해와 비슷할 경우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라가 내년에 낼 임대료는 올해보다 636억원이 늘어난 3800여억원, 신세계도 올해보다 621억원이 증가한 3700여억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신라는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 임대료로 2023년 804억원, 2024년 2029억원을 냈다. 올해는 2333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패션·부티끄 매장은 2023년 166억원에서 2024년 553억원, 올해부터는 835억원으로 증가한다.
신세계도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 임대료로 2023년 710억원에서 2024년 1957억원, 올해는 2347억원으로 예상된다. 패션·부티끄 매장은 2023년 146억원에서 2024년 518억, 올해는 752억원이다.
신라·신세계가 운영하는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임대료가 내년에 26~27% 정도 올라가는 것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지난해 확장,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 매장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매장에 대해 영업요율로 임대료가 책정되지만, 내년부터는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하는 등 여객당 임대료가 부과된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인천공항공사가 조정에 참석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지만, 아직까지 불성립·강제조정결정 등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두 면세점 임대료에 관한 결론을 아직 종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불성립이 아닌, 강제조정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이의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다.
특히 법원의 강조조정결정 자체가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등 법률 위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에서 단 1%의 강제조정결정가 나오고, 이를 수용하면 형사적으로 업무상 배임과 인하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죄, 민사·행정적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의 내년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면세점이 입찰가를 높게 써 낙찰자가 된 만큼 임대료를 인하해 줄 수 없다”며 “법원이 만약 불성립이 아닌, 강제조정결정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하면 다른 입주자들도 경영이 어렵다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것이 불보듯하다”고 덧붙였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더 썼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조정안을 내기로 하고, 조만간 전자송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수용을 거부하면 본안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롯데면세점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바 있다. 2015년 입찰 당시 낙찰률을 220%로 높게 써 연간 임대료가 1조원에 달했다. 롯데는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했지만, 결국 3개월치 위약금 1870억원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
롯데도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냈던 1870억원의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길거리 정거장에 세워진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는 자신이 타고자 하는 버스가 어디쯤 왔는지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준다. 유용한 기능이지만 전기 사용량이 많아 대규모 전력망이 갖춰진 큰 도시 위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내 연구진이 소형 태양 전지판이 감당할 정도로 전기를 적게 먹는 디스플레이인 ‘전자종이’를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에 설치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하면 중소도시나 오지에 사는 시민에게도 버스 도착 시간을 원활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전국 곳곳에 설치된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의 디스플레이로는 전력 소모가 많은 액정표시장치(LCD)나 발광다이오드(LED)가 쓰인다. 두 디스플레이 모두 외부에서 전력을 다량 공급해야 작동한다.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력망이 잘 갖춰진, 대도시라는 지리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전력을 끌어오려면 지반 굴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 디스플레이를 전자종이로 바꿨다. 미국 기업 아마존의 독서용 단말기 ‘킨들’에서도 사용되는 전자종이는 음전하를 띤 검은색 입자와 양전하를 띤 흰색 입자가 내부에 들어 있다.
전기를 통하게 하면 검은색 또는 흰색 입자가 움직이며 글자·그림을 표현한다. 그런데 움직임이 멈춘 입자는 전기를 끊어도 얼음처럼 제자리를 유지한다. 이 때문에 전자종이는 전력을 적게 먹는다.
전자종이 전력 사용량은 LCD보다는 94%, LED보다는 91% 적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소량의 전기만을 생산할 작은 태양 전지판을 새로운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에 부착했다. 외부 전원 공급은 필요 없도록 만든 것이다.
연구진은 새 안내장치가 중소도시나 교통 소외 지역에서 널리 쓰일 것으로 내다봤다. 승객 수요만 있으면 정교한 전력 공급망 없이도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간벽지 주민이 언제 올지 정확히 모르는 버스를 정거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을 피하도록 할 수 있다.
박선규 건설기술연구원장은 “이번 기술은 교통정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역 인근 선로에 무단 침입한 50대 여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0시20분쯤 전동 열차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에서 한남역으로 이동하던 중 선로에 있던 50대 여성 A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은 35명이었고, 다친 승객은 없었다. 코레일은 택시비를 지급해 승객들을 귀가시켰다.
코레일은 A씨가 출입이 불허된 선로에 무단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철도안전법은 선로에 철도 운영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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