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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뿐 아니라 부산시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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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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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에 80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에서 부산시는 “사실상 국가의 하부기관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부산시는 여전히 지자체로서 존속했고, 국가의 하부기관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이번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을 지원한 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는 국가와 부산시가 신속히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어린 나이에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수준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으로 인정한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범죄의 성격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형제복지원에서의 생활이 일반적인 구금시설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만성적으로 반복됐던 만큼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하순 이후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5일 오전 6시29분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이 지진으로 인해 도카라 열도의 섬인 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기상청은 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진원 깊이는 20㎞로 추정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느낌이나 주변 물체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5강은 대다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의 흔들림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1300회가 넘는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잇따른 지진으로 불안감이 확산하자 아쿠세키지마 주민 13명은 전날 가고시마시로 피신했고, 추가로 20여 명이 섬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도카라 열도 군발지진 이전부터 홍콩 등지에서는 만화가 다쓰키 료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 등을 근거로 일본에서 올해 7월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7월5일 오전 4시18분이 대지진 발생 시각이라는 괴담이 돌기도 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대지진설과 도카라 열도 지진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진도 1 이상 지진이 연간 2000회 정도 일어나며 많을 때는 6500회에 이르기 때문에 예언이 맞을 수 있다”면서도 예언대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연일 뿐이며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그는 “12·3 계엄,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혁신위원장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가 발표한 혁신위원 인선을 두고 “합의되지 않았던 인사를 통과시키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최소 1명에 대해선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2명의 인적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타진했으나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 대상 2명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 대선 동안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대선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우리 당을 반드시 살려내고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아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다음 총선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바꿔버린 당헌당규들을 복구시킴은 물론이며 정당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 정당, 대중 정당, 전국 정당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송언석 비대위를 겨냥해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이 인천지역 맨홀 안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중 로봇을 투입하기로 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은 다행히 호흡이 돌아왔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에서 실종된 A씨(52)를 찾기 위해 이틀째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지난 6일에는 인천특수대응단의 수중 드론을 투입했으며, 이날부터는 중앙구조본부의 수중 로봇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하수관로 아래에는 물이 흐르고, 위에는 부유물이 1m 정도 쌓여 있고, A씨가 실종된 지점부터 하수처리장까지 하수관로가 920m에 대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지난 6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48)는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식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맨홀 사고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날 맨홀 속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 등을 조사했다.
인천경찰청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소방당국과 함께 실종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안전 장비 착용 등 안전 관련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되면 중대대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의 계약 관계 등을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야에 179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에 656억원이 편성됐다.
AI 대전환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에 AI를 접목하는 ‘공공AX 프로젝트’에 150억원, AI 기반 의료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과 제조업 AI 전환 플랫폼 구축에 각각 40억원이 지원된다.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에 AI를 결합하는 ‘피지컬 AI’ 핵심 기술 개념증명(PoC)에 426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1000억원 규모 AI 혁신펀드에는 500억원이 추가되고 AI 반도체 고도화에 300억원이 지원된다. 생성형 AI 기반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마련에 50억원, 전국 단위의 가칭 ‘AI 디지털 배움터’ 구축에 66억원, 청년 대상 AI·소프트웨어 교육에 34억원 등이 편성됐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원 순증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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