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일 10~12개국에 상호관세 서한 보낼 것, 세율 10~70%”···8월1일 부과 > 공지사항

트럼프 “4일 10~12개국에 상호관세 서한 보낼 것, 세율 10~70%”···8월1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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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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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10~70%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10~12개국에 보낼 것이며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달 1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이날 10개나 12개의 상호관세율 서한이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다른 국가들에 서한이 발송돼 오는 9일까지 통보가 완료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율에 대해 “아마도 60%나 70% 관세부터 10%나 20% 범위일 것”이라면서 관세 부과 시점이 오는 8월1일이라고 말했다.
세율 70%는 지난 4월 초 트럼프 정부가 공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보다 높다. 당시 미국은 레소토에 최고 세율인 50%를 책정했고 이어 캄보디아 49%, 라오스 48% 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로 향하는 길에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서한에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4일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와 관련해 실태 조사를 한다.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하천을 따라 서해로 유입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따른 대응이다.
통일부 등은 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오는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실태조사는 해당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는 예성강 하구와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장소에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일부 등은 “약 2주간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주장은 2019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원안위가 단독으로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인체에 위험을 가할 만한 방사능 수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2019년에 비해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2019년 당시에는 6개 장소에서 우라늄 검출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10개 장소에서 우라늄과 세슘, 중금속 검출 여부도 확인한다. 조사 기관도 2019년 원안위에서 원안위·해수부·환경부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원안위는 강화도에서 대기질을 분석해 본 결과 방사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원안위는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통해 측정된 공간 방사선 준위를 분석한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등은 “이번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화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한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 원상복구를 검토한다. 검찰 특활비도 절반 가량은 되살릴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경찰청 관련 추경안에 증거·첩보 수집 등 범죄수사 활동에 필요한 특활비를 29억2200만원, 사건수사·정보 수집 등 치안활동에 쓰일 특활비를 2억4600만원 증액하는 안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경찰의 특활비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전체를 삭감했다. 이번 추경안으로 당시에 삭감된 특활비 약 31억6700만원을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특활비가 삭감되자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경찰 마약수사 부서 관계자는 “마약 판매상을 수사하기 위해 위장거래 대금이나 위장 차량으로 쓸 렌터카 사용료가 필요하다”며 “특활비 대신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예산 항목을 활용해서 써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검찰의 특활비 부활 방안도 들어갔다. 다만 “2025년도 정부안 80억900만원의 50%인 40억400만원 반영 필요”라는 설명이 붙었다.
경찰은 수사권·기소권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논의하면서 경찰의 수사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절반이 감액된 검찰 특활비가 전액 부활한 경찰 특활비보다 많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분야가 넘어올 때마다 인력이나 예산은 넘어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예산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9일 만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 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기자들에게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인준안 가결 후 “결격 사유가 넘치는 부적격자를 숫자로 밀어붙여 국회 문을 넘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인이었다.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 가까이 반대와 기권에 투표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집중투표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이사에게 제기되는 소송에 방어 수단이 없어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발언 등을 적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12·3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는 법안으로 재석 259명(찬성 255명, 기권 4명) 중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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