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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이란 핵 프로그램 최대 2년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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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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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핵 역량 손상 수준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이란 핵 프로그램이 최대 2년 후퇴했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내부의 정보 평가라면서 “우리는 그들(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최소 1~2년 후퇴시켰으며 아마도 2년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달 21일(미국시간)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의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 폭탄과 토마호크 미사일로 타격했으며 공격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핵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일부 미국 언론은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피해 수준이 수개월 후퇴에 그쳤다고 보도하면서 피해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NYT는 특히 파넬 대변인의 이날 발언이 국방부의 공식 전투피해평가(BDA)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앞서 백악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폭격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세 곳 핵시설에서 극심한 피해와 파괴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보다 신중한 평가를 한 바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2차 휴전 협상에 응하며 협상단을 중재국 카타르로 파견했다. 하마스가 제시한 휴전 조건은 거부한 상태지만, 1차 휴전 합의가 종료 후 4개월간 교착 상태였던 협상이 재개된 만큼 2차 휴전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하마스와) 양측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스라엘 협상단은 추가 회담을 위해 6일 카타르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하마스가 수정한 휴전안을 간밤에 우리 측에 전달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협상단 파견 결정은 하마스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이뤄졌다. 하마스는 전날 “미국이 중재한 60일간의 휴전 제안에 대해 중재자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다”며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전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안의 골자는 60일 휴전 중 하마스가 이스라엘 측 인질 10명과 인질로 잡혀있다 사망한 시신 18구를 이스라엘에 송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인질 약 20명이 생존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세 가지 휴전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영구적 휴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1일 1차 휴전이 종료된 후 2차 휴전 협상 논의를 거부한 채 가자지구에 폭격을 퍼부었다. 하마스는 2차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의 가자지구 내 자유로운 구호 활동을 허용해달라는 점도 요구했다. 소식통은 “하마스는 ‘유엔의 구호품 반입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스라엘의 현행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1차 휴전 종료 후 2개월 가까이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반입을 막아왔던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만들고 구호품 배분 창구를 사실상 일원화했다. 그러자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GHF를 내세워 유엔과 민간단체의 구호 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GHF 자체가 무질서와 폭력을 초래하도록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1차 휴전 당시만큼 가자지구에서 철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자지구 내 완전 철군’을 요구한 기존 안보다 완화한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휴전 기간 가자 북부 베에리 지역에서 지중해를 잇는 넷 자림 회랑에서 철수했으며, 라파와 칸 유니스에 있던 병력을 재배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도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논의해온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다음 주까지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가디언은 “합의문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휴전을 발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에 맞춰 휴전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단 파견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도 가자지구에 폭격을 이어갔다. 알자지라는 5일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시티 알샤피 학교 등 지역에서 공습이 이뤄져 7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사건처리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위법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여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3일로 지정했다가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선고날짜를 미뤘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기일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먼저 기일변경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선고날짜를 새로 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한 상태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졸속 판결이자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컸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씨 등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첫날 30여분 만에 양측 의견 진술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현씨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잠시 휴정을 하는 등 최소한의 의견 합의 절차도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탄원서 등이 다수 접수됐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껴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 날짜를 미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불법 재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예정된 결과를 뒤집는 상황까진 아니더라도 판결 전에 탄원서 등을 토대로 숙의하는 시간을 더 가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도 “최소한 피고인 쪽에서 이야기한 절차상 문제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판결문에 자세히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시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통일부로부터 ‘대북접촉’ 승인을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접촉을 승인받았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을 하려면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대북접촉을 승인함에 따라 대회 조직위와 광주시는 직접 북한에 대회 참가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5일부터 12일까지 광주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월15일까지 받는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그동안 북한 선수들의 참가를 추진해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북접촉이 사실상 차단돼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지난 5월 세계양궁연맹을 통해 북한에 선수단 초청 뜻을 전하는 등 간접적 방식으로 노력해왔다.
북한은 세계양궁연맹 회원국으로 세계대회 참가 자격을 갖고 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과 달리 지역 예선을 거치지 않아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 선수(국가대표)라면 누구든지 개인전과 단체전에 출전할 수 있다. 북한은 세계양궁연맹에 4명의 선수가 등록돼 있다. 북한 선수단 참여 여부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등 여러 변수에 달려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 남한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대회에 여러 차례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파견했다.
북한 선수단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선수단을 보냈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평화의 울림’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함께한다면 대회 의미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2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한 호텔 기계실에서 불이 났다.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출동 16분 만인 오전 6시8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투숙객 46명이 대피했다. 또 기계실 약 10㎡가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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