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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강의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체납자 133만명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하는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 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 동안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들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이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만들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내지 못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긴급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 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37년간 단독 개최해온 ‘교육감기 단축마라톤 대회’를 올해부터 ‘김대중 마라톤 대회’와 공동 개최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광을 누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교육감의 이름도 김대중이다.
4일 전남교육청과 목포시체육회에 따르면 올해 ‘김대중 마라톤 대회’와 ‘전남교육감기 마라톤 대회’를 같은 날 공동 개최한다. 11일2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대회 명칭은 ‘2025 김대중 마라톤 대회＆학생독립운동기념 제38회 전남교육감기 마라톤 대회’다.
두 대회는 그동안 따로 열렸다. 교육감기 단축마라톤은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1987년부터 개최해왔다. 3㎞와 6㎞ 코스로 진행되며 매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1500여명이 참가해왔다. 김대중 마라톤은 김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과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7년 12월 목포에서 처음 개최됐다. 5㎞와 10㎞, 하프 코스로 열리는 이 대회는 별도 참가비를 내고 시상도 한다. 지난해 5000여명이 참가했다.
두 대회는 개최 취지와 참가 대상이 다르다. 하지만 전남교육청과 목포시체육회는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2029년까지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 전남교육청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 교육감이 김 전 대통령의 인지도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전남 6·15자주통일평화연대는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활용하려는 교육감의 행보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독립운동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감 이름이 전 대통령과 같아서 오해를 받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이자율이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영도 앞바다에 폐기름을 버리고 달아난 선박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유조선 A호(23t급)를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부산 영도구 봉래동 부산대교 인근 해상에서 폐기름 50ℓ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바다에 퍼진 기름과 인근 선박의 시료 등을 채취해 대조하는 유지문 분석을 통해 A호를 특정했다. 이어 2일 오전 A호 선장을 검거했다.
선장은 해경조사에서 “기름을 옮기던 중 폐기름 드럼통이 넘어졌다”라며 기름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이종남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름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유지문기법 등 첨단 분석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오염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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