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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43명, 한국 플랫폼법에 “미국 기업만 표적 삼아”···관세협상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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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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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이 향후 통상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을 다뤄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서한은 “우리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으며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과 재계는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도 디지털 교역 장벽의 예로 한국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을 거론한 바 있다.
집권 여당 의원 43명이 해당 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거론한 것은 한·미 협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측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방안에 분노했으며 이것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캐나다는 결국 수년간 준비해온 디지털 서비스세를 정식 시행 몇 시간 전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다음주 여러 국가와의 무역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국에 미국과 합의를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 중구에 있는 상상플랫폼이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달 21~22일과 27~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5일간 열린 ‘1883 상상플랫폼 야시장’에 모두 12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인천관광공사가 입주해 있는 상상플랫폼은 인천 중구 개항장의 역사성과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월미도 불꽃쇼, 차이나타운의 문화공연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상상플랫폼 야시장에는 지역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닭강정과 수제맥주 등 다양한 로컬 먹거리를 선보였고, 지역공방들도 수공예품과 친환경 제품을 판매해 관람객들이 인천만의 고유한 맛과 멋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상상플랫폼 야시장 개장 이후 관람객들은 신포시장과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상권으로 발길 이어지면서 원도심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상플랫폼 야시장이 열리는 동안 인근 상인들의 매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지역상인들이 가맹된 ‘인천e지’ 앱의 쿠폰 이벤트는 야시장 행사가 열린 기간 하루 평균 5535건이 사용됐다. 이는 행사가 없었던 같은 달 주말 평균 사용 건수 60건보다 92배 이상 늘어났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상상플랫폼 야시장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원도심의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상상플랫폼 야시장이 지역 상권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원도심 재생 모델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세월호참사 관련 보도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임 전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이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1심 재판장에게 논란이 될 만한 표현 등을 검토하고 삭제하게 하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사건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런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최종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당시 임 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게 무죄 판단 이유였다.
임 전 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했으므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대전시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발표한 ‘2025 아시아 최고 가성비 여행지’에서 9위에 올랐다고 4일 밝혔다.
아고다가 지난 2일 발표한 아시아 지역 숙박비용 분석 결과 대전은 1박당 평균 12만6294원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4만7530원)와 인도 티루파티(5만246원), 태국 핫야이(5만2962원), 베트남 달랏(6만1110원), 필리핀 일로일로(6만3826원), 말레이시아 쿠칭(7만1974원), 일본 나고야(12만2220원), 대만 가오슝(12만2220원)에 이은 9위로, 국내 도시 중 순위권에 진입한 건 대전이 유일하다.
대전은 최근 다양한 관광 데이터에서 순위권에 진입하고 있다. 여행 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올해 대전 여행객 비중은 2023년과 비교해 1.0%포인트 늘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온라인 여행기업 ‘놀유니버스’가 분석한 지난 5월 황금연휴(1~6일) 기간 대전 숙박 예약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190% 급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지난해 지역별 방문객 통계에서도 대전 방문객은 846만3000여명을 기록해 1년 전과 비교해 3.1%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선순환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MZ세대를 겨냥한 디지털 마케팅과 야간관광 활성화, 수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유럽 국가 에스토니아에서 사상 첫 디 오픈 출전자가 탄생했다.
20세 아마추어 골퍼 리차드 테더(에스토니아)는 2일 잉글랜드 웨스트 랭커셔에서 열린 제153회 디 오픈 챔피언십 예선에서 극적으로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마지막 몇 홀을 남겨두고 7언더파로 선두에 1타 뒤진 2위를 달려 본선 진출이 확실해 보였으나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더블보기 실수를 범해 5언더파, 공동 4위로 밀리면서 4명이 본선 진출권 2장을 놓고 겨루는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했다. 18번홀에서 이어진 연장에서 다른 선수들이 우드를 잡고 안전하게 티샷을 날린 반면 테더는 드라이버를 잡았다. 그는 340야드짜리 티샷을 날려 80야드를 남겼고 두 번째 샷을 그대로 홀에 넣어 이글을 기록하며, 단숨에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아마추어 세계랭킹 91위인 테더는 “디 오픈 출전권을 땄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소련에서 독립한 발트해 연안국 에스토니아에 처음 골프장이 생긴 것은 1993년이다. 지금도 정규 18홀짜리 골프장은 10개밖에 없다. 공식 세계랭킹(OWGR)에 이름을 올린 골퍼는 2000위 밖의 2명뿐인 골프의 불모지다. 테더는 에스토니아 사상 첫 디 오픈 출전자로 기록된다.
LIV골프에서 뛰는 전 세계 1위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 던도널드 링크스에서 열린 예선에서 7언더파로 1위를 차지해 3년 만에 디 오픈 본선에 복귀했다. 2010년 디 오픈과 마스터스에서 준우승을 하는 등 6차례 메이저대회 톱3를 기록한 52세의 웨스트우드는 28번째 디 오픈에 나선다.
라이더컵 스타 이언 폴터와 그의 아들 루크(이상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로열 싱크포트에서 열린 예선에서 나란히 공동 13위(1언더파)에 그쳐 탈락했다.
영국 4개 지역에서 2일 끝난 제153회 디 오픈 챔피언십 예선을 통해 20명이 참가 자격을 따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디 오픈은 17일부터 나흘간 북아일랜드 로열 포트러시GC(파71)에서 열린다. 현재 총 참가 인원 156명 중 122명이 출전을 확정지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지난해 시니어 디 오픈에서 우승한 최경주, 작년 디 오픈 공동 7위로 일찌감치 자격을 딴 임성재를 비롯해 안병훈, 김주형, 송영한이 출전을 확정지었다. 세계 64위 김시우는 이번주 PGA 투어 존 디어 클래식 이후 세계랭킹을 통해 부여되는 여섯 자리 중 하나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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