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정년연장 빠진 정년연장’ 질타···노동부 “노사 협의 부족했다” > 공지사항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정년연장 빠진 정년연장’ 질타···노동부 “노사 협의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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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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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올해 5월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65세 계속고용’ 안을 내놓은 데 대해 여당이 “경영계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며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은 노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도 올해 5월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단독안을 발표했다”며 “노동계는 단계적 정년 연장을 주장해왔는데, 발표된 공익위원안은 경영계안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영계 안과는 다르다”며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을 진행하면서 정년 연장 문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익위원 의견을 기록해 놓는 것이 향후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한 노사 간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아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5월 정년퇴직 후 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대신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과도기적 절충안이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이 빠졌다”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는 정년이랄 게 없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식 계속고용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일본식 계속고용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권 위원장은 “일본과 저희는 똑같을 수가 없다. 말씀하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첫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쨰로 공익위원안 정도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를 일임했다”며 새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지난 정부 때인 작년 8월 취임해 임기가 9개월여 남은 상태다.
향후 정년 연장 논의는 국회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15일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노사 협의 테이블에 복귀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년 65세 연장’이 첫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페이스트리는 뜻밖에 정치적인 빵이다. 겹겹이 쌓인 층과 층 사이, 선처럼 얇은 틈이 숨어 있다.”
소설집을 열고 처음으로 만나는 문장은 이렇다. 얇은 구조의 과자가 수백겹 겹쳐 있는 이 빵은 맛있지만, 먹을 때 쉽게 바스러진다. 입안으로 넘어가 풍미를 자아내는 것들과 입 밖으로 떨어져 끝내 쓰레기가 되는 것들의 운명은 크게 다르다. 페이스트리라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 계급적 긴장감이 첫 문장부터 날카롭게 다가온다. 인상적인 문장을 품에 안고 소설을 읽어 내려 간다. 작가는 도시적 욕망의 이면을 그려온 소설가 정이현이다.
그가 <상냥한 폭력의 시대> 이후 9년 만에 발표하는 소설집 <노 피플 존>의 첫 작품은 ‘실패담 크루’다. 살아오면서 겪은 실패의 경험을 고백하는 실패담 말하기 크루에 가입한 삼십대 변호사 ‘나’가 주인공이다. 확실한 학력도 뒷배도 없었기에 원하던 로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법률사무소에 자잘한 사건들만 처리하던 ‘나’는 의사, 건축회사 대표 등 이미 사회적 위치가 확고한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근사한 실패담을 발표하려 하지만 매번 실패한다.
“실패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실패는 현상이 아니라 기분의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모임에서 실패담 발표의 성공과 실패가 점수로 매겨지는 것은 아니나 ‘나’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무언의 분위기로 자신이 발표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자산을 잃게 할 정도는 아니되 적당히 고난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종류의 실패를 ‘나’는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도시적 욕망 이면 그려온 정이현가진 자들의 훈장이 되는 실패담상급지 아파트 열망하는 커플 등현시대에 대한 감각 다룬 소설집
현시대에 대한 감각은 이어지는 소설들에서도 드러난다. ‘우리가 떠난 해변에’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방송됐다는 가상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 애드벌룬’을 소재로 한다. 조건에 맞춘 결혼 상대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프로그램에서 커플 매칭에 성공한 이들의 현재를 다큐멘터리로 풀어내고자 하는 프로듀서와 작가의 이야기다. 최근 몇년간 수많은 채널에서 난립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들이 떠오른다.
‘가속 궤도’는 교제폭력의 문제를, ‘이모에 관하여’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기 위해 중국인 입주 도우미를 구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양육과 일, 돌봄 노동에 대해 말한다. “노 키즈 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있다… 그게 누구든 얼마나 어리든 또는 얼마나 늙었든 자신이 있는 곳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노 피플 존.” 책의 제목이 등장하는 소설 ‘단 하나의 아이’는 놀이 가정교사 업체에 취직한 이십대 여성 한나의 이야기다.
소설집의 마지막 작품인 ‘사는 사람’은 첫 작품인 ‘실패담 크루’와 가장 조응하는 작품처럼 보인다. 유명 수학 학원의 상담 실장으로 일하는 다미가 주인공이다. 그는 남자친구와 상급지 아파트로 부동산 임장을 다닌다. 집을 살 것처럼 거짓 연기를 하며 다니는 임장에 대해 다미는 걱정하지만, 남자친구는 “안 믿을 건 뭐야. 아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없잖아”라고 말한다.
소설에서 부동산은 현시대 젊은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요소로 등장한다. 부동산이 이들에게 현재의 문제라면 다미가 몸담고 있는 사교육 현장은 과거의 트라우마 혹은 미래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소설에서 돌핀 학원은 학부모들에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상징의 집합체”다.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은 이제 부모의 재력과 뒷받침 능력을 상징하는 일종의 무형 자산에 가깝다.
다미는 학원에서 일종의 선의로 한 학생을 돕지만 곧 그 선의의 무용함을 깨닫는다. 다미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의 한 귀퉁이에 얽혀버린 날벌레”였는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미 공고화된 계층 사회에서 인물들은 자신이 그들로 표현되는 상급지 아파트의 주민, 값비싼 사교육의 주인공들과 ‘다를 것 없다’고 믿어보려 하지만 끝내 실패한다. 어쩌면 ‘사는 사람’ 전체의 이야기가 다미의 실패담인지도 모르겠다.
저자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쓴 9편의 소설이 묶였다. 작가의 말에서 정이현은 자신이 쓰는 소설이 “보이지 않는 틈새에 숨겨진 것을 기어이 끄집어내겠다는 목적으로 성실하게 움직이는, 얇고 매끄럽고 실용적인” 치실에 가까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27일(현지시간)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총리 배우자 완 아지자 여사 초청으로 열린 이날 배우자 프로그램 행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아름다운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캐나다 정상 배우자가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배우자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독립의 상징적 장소이자 역사·문화 유적지인 스리느가라에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스리느가라 문화유산 보존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대중을 위한 공공장소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이 인상 깊다”고 평가했다.
김 여사와 각국 정상 배우자들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전통의상 끄바야 전시를 관람하고 전통음악 감상 시간도 가졌다.
김 여사는 “끄바야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다양성 속에서 문화적 연대와 공통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큰 의상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한복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오찬 행사도 열렸다. 김 여사는 이날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으로 구성된 오찬에 참석해 정상 배우자들과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오찬 중 말레이시아 음악인이 K팝 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를 라이브로 연주했고, 현장에 있던 정상 배우자 등 참석자들이 노래에 맞춰 함께 율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K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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