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발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온플법’ 추진 제동?···민주당 “법안 분리 추진” > 공지사항

미국 반발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온플법’ 추진 제동?···민주당 “법안 분리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6 23:13

본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발의를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미국 의회가 최근 온플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발의할 온플법 초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연구용역은 마무리됐고, 현재 세부 문구를 조율하는 단계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개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변수는 미국의 반발이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보냈다.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 협상의 막판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최근 상호관세 협상 의제로 각국의 ‘비관세장벽’도 포함시켜왔다. 유럽연합(EU)과도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하자 협상 중단을 경고해 디지털세 부과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는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최혜대우 강요 등 주요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정위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지목한 대상도 독점규제법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화법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입점업체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점주 단체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수수료 차별금지 등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보다는 배달 플랫폼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우려와는 무관한 공정화법은 추진하고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임대 주택과 보조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정책인 ‘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WSM)’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관계 항목에서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내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관계란에서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로 공개해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구매와 공동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여전히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호주에서 주니어 시절을 보내고 돌아온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규투어 4년차 박혜준(22)이 데뷔 첫 우승을 일궜다.
박혜준은 6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CC(파72·6684야드)에서 열린 롯데 오픈(총상금 12억원)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1개로 2타를 줄이고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 노승희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18번홀(파5)에서 노승희가 긴 이글퍼트를 넣고 잠시 동타를 이뤘지만 박혜준이 우승을 확정 짓는 40㎝ 버디퍼트를 넣고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호주로 떠나 골프를 배우고 주니어 선수로 활동한 박혜준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귀국해 KLPGA 드림투어(2부)를 통해 프로선수의 길로 들어섰다. 2022년 정규투어에 데뷔했지만 이듬해 2부로 강등되는 시련을 겪은 그는 1부 투어로 복귀한 지난해 2차례 준우승을 거두는 등 성장했고, 정규투어 73번째 대회에서 마침내 생애 첫 우승컵을 들었다.
우승상금 2억1600만원을 받아 상금랭킹 12위(3억2949만원)로 24계단 뛰어오른 박혜준은 우승특전으로 오는 10월 하와이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노승희에 1타 앞선 선두로 출발한 박혜준은 상대가 2번, 5번홀(이상 파4)에서 보기를 범한 반면 4, 5번홀 연속 버디로 2타를 줄여 단박에 5타 차로 달아나 대세를 틀어쥐었다. 이후 수차례 버디 기회를 놓쳐 정체하던 박혜준은 16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해 2타 차로 쫓기며 위기를 맞았으나 18번홀(파5) 3번째 샷을 핀에 바짝 붙여 버디를 예약하고 1타 차 승리를 지켰다.
박혜준은 공식 인터뷰에서 “2, 3라운드에서 샷감이 너무 좋아 자신 있었는데, 오늘은 퍼트가 잘 안돼 샷만으로는 우승할 수 없다는 걸 절감했다. 퍼트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다”며 “첫홀부터 긴장을 많이 했는데 파로 잘 막았고, 17번홀(파3)에서도 버디퍼트를 너무 짧게 쳤는데 파 세이브로 위기를 넘겨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시즌 2승”이라며 “미국 진출이 목표지만 이번 LPGA 기회는 경험하고 배우는 자세로 치고 올 것 같다”고 했다.
2024년 시즌 개막전 두산건설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인연으로 올해부터 두산건설의 후원을 받고 있는 그는 팀에 창단 첫 우승을 안겼다.
그는 “골프는 개인운동이지만 골프단에서 선수를 가족처럼 대해주신다”며 “팀에서 가장 먼저 우승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돼서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배소현, 이다연이 공동 3위(15언더파 273타)에 올랐고 이동은, 방신실, 유현조, 서교림이 공동 5위(11언더파 277타)를 차지했다.
롯데 소속 황유민이 공동 13위(9언더파), 최혜진과 김효주는 공동 18위(8언더파)로 마쳤다.
부산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물품 대리구매 피해가 발생했다.
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소방서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부산 강서구의 한 업체에 제세동기(AED) 대리 구매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 측은 사기범이 휴대전화로 보내온 명함을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850만원을 보냈다. 그런데 송금 이후 추가로 대리 구매 요청이 왔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 보니 모든 게 사기였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부산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물품 대리 구매 첫 피해 사례”라며 “담당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5일 이후 부산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2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물품은 압축기, 방열복, 생수, 낚시세트, 의료키트 등으로 다양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기관은 일반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문자로 구매를 지시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공문이나 거래 요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세계 최대 조선기업인 중국 국영 중국선박그룹유한공사(CSSC)의 핵심 조선 자회사 2곳의 합병안 심사가 통과됐다.
이번 합병으로 자산 규모, 영업 수익, 선박 수주량 등에서 모두 세계 1위인 초대형 조선업 상장사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증권일보와 계면신문 등 중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CSSC 산하 중국선박공업주식유한회사(이하 중국선박)는 전날 공시를 통해 중국선박중공주식유한회사(이하 중국중공)를 흡수합병하는 거래가 상하이증권거래소 인수합병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작된 합병 작업의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합병은 중국선박이 신주를 발행해 기존 중국중공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신 합병안에 따르면 중국중공 주식 1주당 중국선박 주식 0.1339주를 교환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록 및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추가 승인 등 절차를 통과하면 합병이 완료된다.
현지 매체들은 합병이 성사되면 A주(상하이·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용 본토 주식)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흡수합병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998년 설립된 중국선박은 군·민 조선, 수리, 해양공정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산하에 장난조선, 와이가오차오조선, 중촨청시, 광촨국제 등 4개 조선 기업이 있다.
중국중공은 2008년 설립돼 해양방위와 해양개발장비 등의 사업부문을 갖고 있으며 다롄조선, 우창조선, 베이하이조선 등 대형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선박은 총 154척, 1272만4600만DWT(순수화물 적재톤수)의 선박 주문을 수주했으며, 중국중공은 103척(1589만9500DWT)을 수주했다. 이는 전세계 조선소가 체결한 선박 주문량의 약 17%에 해당한다.
지난 4일 종가 기준으로 중국선박과 중국중공의 시가총액은 각각 1467억위안(약 27조9556억원)과 1천56억위안(약 20조1241억원)이다.

이전글고강도 대출규제 효과 나오나…집값 조정 ‘전조’ 서울 거래량 급감 25.07.06
다음글[포토뉴스] 오대산 청정수 맞으며 ‘줌바 댄스타임~’ 25.07.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