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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중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 측이 자택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영장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경찰에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가 특검으로 이첩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저조한 수사 실적과 느린 사건 처리를 두고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열악한 수사 여건을 거론하며 “서운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공수처가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수치로 드러난 성과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5년간 공수처가 예산 776억을 썼는데 기소된 사건이 6건뿐”이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체포영장 발부율을 보니 검찰은 평균 97.5%대인데 공수처는 42.9%이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이 79.6%인데 공수처는 25%”라면서 “공수처의 민낯,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며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공수처가 맡은 주요 사건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몇 사람이 한 사건씩 맡아서 사흘만 연구해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처장님이 밤새 남아서 기록을 읽어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파출소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장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적은 인력과 좁은 수사 범위 등 공수처가 가진 구조적 한계 탓에 수치상 실적이 낮은 것이라며 공수처가 지나치게 공격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더 분발하라는 말씀을 경청하겠다”면서도 “내란 수사 43일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성과를 올린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좀 과소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APEC 기간을 거치면서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EC 준비를 총지휘하는 김 총리는 “초격차 K-APEC”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이날 경주를 방문해 APEC 주요 시설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미·중 관계의 긴장, 한·미 간 (관세협상)이 일정한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진행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면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APEC을 계기로 열릴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합의문 도출 가능성에 대해 “막판은 참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초반에 상당히 간극이 크다고 했던 쟁점들이 좁혀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초격차 K-APEC을 만들자는 얘기를 관계자들과 나눈 적이 있다”면서 “서울 올림픽 이후에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공항에 정상들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분야에서 악 소리가 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는 31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최종 점검차 경주를 방문했다. 지난 7월 총리 취임 후 이번이 8번째 경주 방문이다. 김 총리는 “여덟 번 올 때마다 각각 다른 부분을 점검했다”면서 “이번에는 (정상들의) 이동 경로 등을 중심으로 봤다”고 말했다.
경주 APEC 관문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날 현장 점검을 시작한 김 총리는 이후 경주로 이동해 엑스포공원 경제전시장, 정상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 등을 꼼꼼히 둘러봤다. 정상 만찬장인 호텔 라한셀렉트 시설물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의외로 맨 마지막에 새집증후군 냄새를 어떻게 빼느냐로 애를 먹고 있다”며 “하루종일 공기청정기를 돌리거나 기압 차를 이용한 방법 등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해 준비한 아이템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소소한 디테일 중에 입국하는 분들께 드리는 웰컴(환영) 카드가 있다”면서 “명함만 한 크기인데 QR코드를 찍으면 APEC 관련 역사를 알려주는 카드”라고 말했다. 김 총리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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