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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노동위원회가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가 자체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소극적 판단으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시정명령 기각에 대한 취소신청 소송에서 지난 9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에서 은행 업무를 하는 A씨는 2023년 6월 제주도에서 열린 임직원 체육대회에서 직장 동료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B씨는 A씨에게 “C씨(다른 남성)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살지 말라. 더럽다” “경영자들이 불륜 관계를 알고 있어 앞으로 하향 곡선만 탈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를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는데, 사측은 감사 결과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직장 내 지위 이용 및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발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업무수행에 편승해 이뤄지거나 직무권한 등을 남용 또는 빙자한 성적 언동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A씨는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다며 충남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2024년 1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그해 6월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했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취소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5월부터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됐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는 차별적 처우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중노위는 회사가 원고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심리해 시정명령 여부를 판정했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시정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온 노동위 판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사업주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돼야만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위의 심판대상에는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조사를 소홀히 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시정명령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럴 경우에만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사업주는 성희롱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주의 조사 소홀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시정명령 제도의 적용범위가 크게 축소돼 원래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동위는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조직을 갖추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7조에 의하면 노동위는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해야 한다.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노동위는 증거가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땐 당사자와 증인·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을 방문해 업무현황, 서류, 물건을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노동위는 성희롱 여부 판단을 회피하며 사업주 등의 판단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시정명령을 해왔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사실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하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관련 사건 170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약 18%에 불과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정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선)는 “노동위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 차별시정 제도를 축소해 운용하는 실태를 법원이 지적한 것”이라며 “법원이 노동위 권한이 있다고 확인한 만큼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그간 성희롱이 인정됐을 때만을 전제로 노동위가 아주 소극적으로 판단해온 것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 구제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거의 작동을 안해왔다”며 “노동위가 피해자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겨냥해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곳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는 석유 등을 수출해 전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제재를 실행한 것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며 “러시아 에너지 부문 압박을 강화해 러시아가 전쟁자금을 조달하고 경제를 지탱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기업 두 곳과 그 자회사 30여곳이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러시아 정부 수입의 4분의 1가량이 석유·가스 산업에서 나온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러시아 주요 석유회사를 제재했지만 세계 석유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보류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대러 제재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전 거래일 대비 2%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는 중대한 도박을 한 것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러시아를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그래서 취소했지만, 우리는 미래에 회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에디 피시먼 수석연구원은 “다음 핵심은 로스네프트·루코일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 정유소, 거래업체에 대한 2차 제재가 있을 것인지 여부”라고 CNN에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또 다른 전쟁을 종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제 살상을 멈추고 즉각 휴전에 나설 때”라며 “동맹국들도 이번 제재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EU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강제 압류 가능성을 포함한 제20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제재가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략핵전력 훈련을 직접 감독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수도 키이우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이 벌어져 최소 6명이 숨졌다.
서방의 중재 창구가 사실상 닫히면서 휴전 가능성은 더 멀어졌고 러시아의 군사 행동까지 겹치며 긴장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알자지라는 “전쟁의 전망은 한마디로 더 큰 불확실성”이라며 “예정돼 있던 미·러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당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250㎞ 미사일 스톰섀도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스톰섀도를 제공한 나라는 영국이지만 공격 목표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미국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며 “미국은 그 미사일들이 어디서 왔든, 우크라이나가 그 미사일로 무엇을 하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겨울 여행수요가 많은 동남아 등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편이 늘어난다. 부산~카자흐스탄 알마티, 대구~태국 치앙마이·라오스 비엔티안 노선이 신규 취항하는 등 지방 공항 중심으로 노선도 다변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25년 동계 기간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항공편은 이날부터 내년 3월28일까지 적용된다.
동계 국제선 정기편은 44개국, 248개 노선을 최대 주 4973회 운항한다. 지난해 동계 기간(4897회)보다 76회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계 기간(4980회) 운항 횟수와 유사한 수준이다.
노선별로는 동계 기간 계절수요에 대응해 동남아 노선이 지난 하계 기간 대비 36.7% 늘어난 주 381회로 대폭 증편된다. 특히 베트남은 주 234회로 64.6% 늘어났다. 싱가포르는 29.5%, 태국 22.8% 증편돼 각각 주 26회, 41회 운항한다.
국내선은 제주 노선(12개)과 내륙 노선(8개) 등 총 20개 노선을 주 1784회 운항할 계획이다. 이 중 제주 노선은 주 1502회 운항한다. 이번 동계 기간 제주 노선에는 2023년 중단된 양양공항 운항편이 재개되고 군산, 포항, 원주 등 소규모 지방노선 운항편은 하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국적사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 일정의 경우 개별 국적사가 제출한 운항 규모 변화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함께 검토해 확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신규 노선 허가 시에도 사용 예정 항공기, 항공 종사자 확보 상태, 부품 정비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절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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