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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월요일인 27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낮겠다.
기상청은 “오는 29일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고 예보했다. 27일 아침 기온은 지난 26일보다 5~10도 정도 큰 폭으로 떨어진 뒤, 28일에는 27일보다 1~3도 더 떨어지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경기 연천·포천시, 강원 평창·횡성·철원군, 충북 진천·음성군, 경북 문경·영주시, 예천군 등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고,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권과 충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 주의보도 발표된 상태다. 기상청은 “현수막,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니 안전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서해에는 이날 오후까지,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이날 밤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는 28일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는 바람이 시속 30~65㎞로 불고, 물결이 1.5~4.5ｍ로 매우 높게 일겠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용지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정하려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도 송도와 청라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려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총면적 6.32㎢ 중 주거용지 비율이 13.3%인 0.84㎢ 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개발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 13.1%, 영종 12.0%, 송도 8.1% 보다도 높다.
계획 인구는 2만9679명으로, 주거용지 대비 인구밀도는 1㎢당 약 3만5000명 수준이다. 이는 영종 2만9000명보다 높은 밀도이다.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중심 개발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와 달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산업용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는 불투명하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면적은 155만9515㎡로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부지는 영종 미개발지 113만5,000㎡, 검단2 일반산단 41만7,502㎡, 계양테크노밸리 75만7457㎡, 부천 대장신도시 33만8,034㎡ 등 인근 산업용지들과 기업 유치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에서도 두 차례 제동이 걸었다. 지난해 10월 1차 자문회의에서는 선투자 수요확보 후 구역 지정 원칙, 지난 4월 2차 자문회의에서는 산업용지 등 수요분석 재점검, 투자수요 추가 확보 필요 등 기업 유치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외 42개소, 중국 바이두 외 52개소, 가천길재단 외 3개소 등 지금까지 97개사가 입주 의사를 밝혔으며, 지속해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가 구속력 있는 협약이나 토지매매계약으로 이어진 전례가 많지 않아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대기업 LOI 역시 실제 기업 유치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땅 매각 대금 등 1조3000억원 안팎을 우선 투입해 강화 남단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 유치 부진으로 산업용지 매각이 늦어지거나, 주거용지 분양이 안되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주거용지 비율이 높고 기업 유치 가능성도 불확실한 강화 남단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만 빌린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며 “1조3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선투입하기 전에 보여주기식 LOI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 수요 확보와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은 기업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송도와 청라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화 남단 사업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의 한 작은 마을에 비극이 찾아왔다.
이날 오전 주민 최모씨는 이웃 3명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마셨다. 이윽고 이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막걸리에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청산가리 막걸리를 마신 주민 4명 중 최씨를 포함한 2명은 결국 숨졌다. 나머지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범인으로 숨진 최씨의 남편 백모씨(75)를 지목했다. 백씨가 아내 최씨를 살해하기 위해 청산가리를 탄 막거리를 건넸고 그 막걸리를 마신 최씨와 나머지 이웃까지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수사기관은 숨진 최씨의 딸(41)도 공범으로 봤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 공모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인과 마을 이웃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백씨 부녀가 모의한 것”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이들 부녀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들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로부터 꼬박 12년이 흐른 지난 2024년 9월 광주고법은 재심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술조작, 증거은폐 등이다.
당시 검찰은 최씨가 백씨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이들 부녀가 공모해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씨를 죽이기로 계획한 것으로 봤다.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가 범행의 동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심재판부는 이들 부녀가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점, 무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재심을 결정했다.
백씨는 초등학교 중퇴자로 한글쓰기가 서툴다. 하지만 그는 장시간 이어진 검찰신문조서를 매번 불과 몇 분 만에 조서를 모두 열람했다. 범행경위를 오탈자 없이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자술서 역시 사실상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 백씨가 받아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백씨의 딸 역시 경계선 지능이 의심됐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생각주입, 진술유도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부녀가 막걸리를 구입했다고 지목한 시간대 촬영된 폐쇄회로(CC)TV에 이들 부녀가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CCTV를 재판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월 19일 열렸던 재심 결심공판에서 백씨 부녀를 대리하는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아버지, 경계선 지능인인 딸 등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검찰이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로부터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에 부녀에 대한 재심선고는 오는 28일 광주고법 형사2부 법정에서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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