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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1.8조 민생 추경 신속 집행하고 특활비는 투명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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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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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담은 31.8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활비 예산 편성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달 만에 짜인 첫 추경안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돌보고, 위기에 처한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예산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을 추가해 정부안보다 약 2조원이 증액됐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조원으로 늘리고, 무공해차 보급확대·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도 늘렸다. 또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권을 없애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주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 포함됐다.서민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고, 윤석열 내란으로 더욱 침체된 ...
소설가 성해나의 소설집 <혼모노>가 2주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교보문고가 4일 발표한 6월 4주차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혼모노>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지키고 있다.김금희 장편 <첫 여름 완주>(5위), 김애란 <안녕이라 그랬어>(6위), 양귀자 <모순>(7위), 한강 <소년이 온다>(9위) 등 소설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요리솜씨를 선보여 각광받고 있는 배우 류수영의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는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4위에 올랐다. ‘어남선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류수영은 특식, 밥, 면, 국·탕·찌개, 간식 등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79가지 요리를 선보인다.박종훈의 <세계 경제 지각변동>은 베스트셀러 2위를 차지했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며 트럼프 관세 정책, 중동 전쟁, 인공지능(AI) 혁...
대전에서 6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달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이들은 2019~2023년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9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 2년여간 도피 생활을 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에서 붙잡혀 지난해 말 국내로 송환됐다.이들의 보석 허가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부부가 제약 없이 석방되는 구속 만기일 전에 여러 조건을 내건 보석으로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에 대해선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임대 주택과 보조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정책인 ‘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WSM)’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관계 항목에서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내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관계란에서 배우자로 쓰도...
포르투갈 국가대표 축구선수 디오구 조타(리버풀)가 가족과 동료들의 눈물 속에 잠들었다.영국방송 BBC는 6일 “디오구 조타와 그의 동생 안드레 조타의 장례식이 이날 고향인 포르투갈 곤두마르의 교회에서 거행됐다”고 전했다.조타는 지난 3일 동생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스페인 사모라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1996년생 젊은 축구스타 조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 울버햄프턴(잉글랜드)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리버풀(잉글랜드)에서 활약했다. 리버풀에서 5시즌 동안 182경기를 뛰며 65골을 기록했고 2024~2025시즌 프리미어리그(EPL) 우승에 기여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리버풀은 조타의 등번호 20번을 영구결번 해 그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수많은 리버풀 선수들이 이날 장례식에 참석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을 비롯해 ‘캡틴’ 버질 판데이크 등 리버풀 선수들이 두 형제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붉은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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