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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고 한국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사적 이벤트라면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은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대형 쇼케이스가 될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APEC CEO 서밋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1700여명이 함께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비즈니스 행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경제인 행사 ‘CEO 서밋’은 대한상의가 준비 중이고, 최 회장은 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기업 간 연결과 협력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며 “퓨처 테크놀로지 포럼, K테크놀로지 쇼케이스 등 부대 행사를 마련해 한국 기업의 혁신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상의 하계포럼은 1974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의 경제계 포럼으로 꼽힌다. 통상 제주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APEC 정상회의를 100일가량 앞두고 경주에서 열렸다. 올해 주제는 ‘천년의 지혜, 미래의 길’로 오는 19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올해 포럼에는 전국 상의 회장단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듣고 “경험이 많으시니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청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초 김 전 위원장이 내정된 대미 특사단장에는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전 위원장과 오찬을 겸해 1시간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저출생이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중소 제조업 경쟁력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으시니 계속해서 좀 도와달라”고 화답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화두가 됐다. 김 전 위원장은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라”면서 “미국에 이 대통령이 친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꽤 존재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를 다뤄나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해왔다”며 “미국이 (친중국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 발언을) 경청하고 때때로 메모하며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내각 인사들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오찬에 앞서 김 전 위원장에게 특사단 변동 사유를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김 전 위원장도 ‘다 이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대미 특사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이 대미 특사로 내정됐지만, 함께 내정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이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이 최고위원도 제외하고 박 전 회장과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김우영 한·미의원연맹 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우 수석은 “이번 특사단은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사단 변동 이유를 두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17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날 오후 10시 32분쯤 불길을 모두 잡았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당국은 옥상에 대피해 있던 주민 23명을 구조하는 한편 추가 검색을 진행 중이다.
화재는 10층짜리 아파트 건물의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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