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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금감원,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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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1-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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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관련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하나은행에 17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21일부터 2019년 8월28일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3779억2000만원)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이탈리아의 헬스케어 분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A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제안서에는 투자 위험이 낮은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사실은 투자 위험이 높은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펀드는 사업 인허가 가능성이 높은 건물의 확보 여부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인 데도, 인허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확인한 내용과 다른 ‘투자자성향’을 전산에 입력하거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10여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와 감봉, 견책 등을 제재조치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관 과태료는 2023년 3월 납부 완료했고 9종 사모펀드 손님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됐다”며 “은행 내규를 개선해 판매 절차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현재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브라질에서 오는 22일 오후 3시(한국시간 23일 오전 3시) 자사 발사체에 인공위성을 실어 지구 궤도를 향해 쏜다. 한국 민간기업이 상업 발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노스페이스는 7일 자사가 독자 개발한 발사체 ‘한빛-나노’ 이륙 시점을 현장 안점 점검 결과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발사 장소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다. 기상이 급변하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를 고려해 발사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한빛-나노는 높이 21.8m, 지름 1.4m짜리 2단형 발사체다. 1단과 2단이 연립주택처럼 수직 연결돼 있다. 한빛-나노 내부에는 소형위성 등 총 9개 탑재물이 실린다. 탑재물 전체 중량은 18㎏이다. 한빛-나노는 지구 저궤도인 고도 300㎞까지 상승해 탑재물을 방출할 예정이다.
한빛-나노 발사가 성공하면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고객이 비용을 내고 맡긴 화물을 지구 궤도로 운송한 사례가 된다.
우주항공청 대표단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알칸타라 우주센터를 방문해 브라질 공군과 함께 발사 운용 절차와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발사 준비를 해도 좋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노스페이스는 2023년 3월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자사의 시험 발사체 ‘한빛-TLV’를 쏜 적이 있다. 한빛-TLV는 화물 운송이 아니라 기술적 성능 시험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경계선인 고도 100㎞를 벗어나지 않고 지구로 낙하했다. 반면 이번 한빛-나노는 완전히 우주 경계선 바깥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발사는 회사 자체 기술로 세계 발사 시장에서 경쟁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걸음”이라며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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